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국, 미국 등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추가 핵실험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해 10월9일 1차 핵실험 이상의 파장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추가 핵 실험과 관련한 특별한 징후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 ABC방송의 보도대로 북측은 사실상 핵실험 준비완료 상황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정황상으로 2차 핵실험 준비 완료설은 설득력이 있다. 1차 핵실험 1주일 뒤인 10월16일 핵실험 의혹시설이 있는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을 미국 군사위성이 포착했고 이틀 뒤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북측이 2차 핵실험 실시계획을 통보했고 (10월17일 미 NBC방송)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탕 위원을 급파됐다는 게 정설이다. 북측의 추가 핵실험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문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과 그 시기다. 우리 정부측에선 일단 파장을 의식한 듯 “핵실험 임박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측의 반응을 종합하면 핵 실험 의혹시설 주변의 이상 징후는 이미 1차 핵실험 직후부터 한미 당국에 의해 장기간 관측돼 왔기 때문에 풍계리 지역의 최근 움직임이 과거와 다른 특이동향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핵실험 준비는 간헐적으로 있어온 것이고 다만 금융제재와 관련한 북미협의가 1월 하순으로 예정된 점을 감안할 때 당장 핵실험을 할 시기도 아니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측이 지금의 대화국면에서 판을 깨는 도발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추가 핵실험보다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문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협상카드’로서 상당기간 들고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과 중국이 2차 핵실험 시 미국 주도의 고강도 제재에 동참할 경우 체제붕괴 위험성이 높아져 북한이 이를 감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북측은 9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 합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완화를 얻어낸 전례도 있다. 동국대 고유환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은 1차 핵실험으로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한 걸로 보기 때문에 당장 추가 실험으로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결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북측이 2차 핵실험으로 협상력이 더욱 제고될 것이란 판단을 당연히 할 것”이라며 “추가핵실험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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