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연봉(1억6,358만2,000원)과 직급보조비(월320만원) 등을 합쳐 모두 2억354만2,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보다 1.16% 오른 것이다. 사병의 봉급은 지난해보다 23% 올랐지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의 기본연봉은 동결됐다.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바뀌면서 공무원의 급여 중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1% 높아졌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에 비해 2.5% 올랐다. 기본급 인상률이 1.6%이고 나머지는 성과상여금이 확대된다. 공무원봉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4% 수준이다.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은 2004년 3.9%, 2005년 1.3%, 지난해 2%였다.
공무원 봉급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에서 3%로 확대돼 5급의 경우 성과급의 차이가 2006년 274만원에서 올해는 449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기본연봉이 동결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성과급의 비중이 2006년 1.8%에서 올해 5%로 크게 늘어 성과급의 최대격차가 지난해 247만원에서 올해 71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의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대통령 등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정무직은 올해 총액 기준으로 평균 2.13%가 올랐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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