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퇴화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 연간 40만~50만명에 이르렀던 새 일자리가 이제는 그 절반인 20만명대로 뚝 떨어졌다. 일터는 삶의 기본이란 점에서 일자리 규모의 구조적 역주행은 한국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 전년 동월 대비 월별 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은 29만5,000명으로 집계돼 12월에도 비슷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30만 명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더욱 암울하다.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가 28만개로 전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특히 KDI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향후 연간 30만개 일자리 증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창출 부진이 1~2년 안에 끝나지 않고 고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대기업들은 올해 신규채용을 줄일 예정이다.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들도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신규 채용인원을 평균 5.1% 줄일 것으로 응답했다. 취업전쟁을 벌이고 있는 구직자들도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에 따르면 새해 취업전망을 묻는 질문에 구직자 1,121명 중 39.4%가 '작년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30.9%는 '조금 더 심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창출 능력을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장기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1인당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제조업은 커져도 일자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고리가 단절돼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수출의 덕을 보기 힘들고, 외국자본이 자본시장을 장악한 이후 기업들이 단기실적에 몰두하면서 공격적이던 투자 마인드까지 식어버린 상태다. 일자리의 질마저 정규직 사원이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퇴출된 직장인들이 창업에 나섰다가 폐업을 하는 등 악성화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개방을 이끌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면 일자리도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최근 난관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서비스업 개방 일정이 늦춰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FTA를 체결해도 오히려 일자리가 10만개나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초 법률ㆍ의료ㆍ교육 등 10대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FTA 추진과 맞물려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KDI 김용성 연구위원은 "정부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 숫자 자체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일자리의 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의료, 법률, 교육, 문화ㆍ관광, 사업컨설팅 부분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잠재력을 북돋아주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
신규 취업자에서 신규 실업자를 뺀 사람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월중 신규 취업자가 50만명이고, 신규 실업자가 20만명이면 1월의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는 50만명이 아니라 30만명이 된다. 연간 규모는 이 같은 월간 창출규모를 모두 합친 뒤 12개월로 나눈 평균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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