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올해 정규ㆍ비정규직간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정규직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주력키로 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수영 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임금안정화’ 노력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정하고 기업들에게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전달, 실천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경총 이동응 전무는 “우리나라는 생산성 및 경제수준에 비해 임금이 높다”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이들의 임금을 올리면서 ‘고임금’ 정규직 임금을 동반상승시키면 기업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이어 “이미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당시 고임금 정규직 임금안정에서 생기는 여유분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활용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올해는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부분이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늘어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노조가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원한다면 정규직 스스로 임금에 대한 자발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이 같은 입장은 국내 대기업의 임금이 경쟁국가에 비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국내 주요 대기업 대졸 초임의 경우 일본 토요타, 소니 등 세계 초일류 기업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는 게 경총측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대졸 초임을 동결하고, 임금인상 경쟁도 지양해야 임금안정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난해 임금가이드라인 발표 때에도 전산업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대기업에 한해 임금동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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