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은 향후 10년간 일본 경제의 비전을 담은 제언집 ‘희망의 나라, 일본’을 1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회장의 첫번째 정책제언으로, ‘미타라이 비전’으로 명명된 이 제언집은 경제성장을 통한 문제해결과 일본형 성장모델의 확립, 재정적자 해결 등에 중점을 둔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평화헌법의 개정과 기업의 국기게양ㆍ국가제창을 제언하는 등 민감한 정치적 항목도 포함해 눈길을 끌었다.
제언집은 현재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소득격차의 확대,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 문제 등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과감하고 철저하게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간다면 2015년까지 연평균 실질성장률 2.2%, 명목성장률 3.3%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명목성장률 3%가 계속 유지되면 2015년 시점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5년에 비해 약 30%가 늘어난다고 시산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40%인 법인세의 실효 세율을 30%정도로 내리자고 건의했다.
여기서 이노베이션이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나 세제개혁,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혁, 도주제 행정개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제언집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까지 소비세율의 2%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까지 소비세율 환산으로 3%의 추가 증세를 하든지, 사회보장부문 이외의 세출을 연 4.6%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의 재정문제가 적자 해소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안정적으로 흑자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제언집은 헌법 제9조 2항을 고쳐 자위대 보유를 명확하게 할 것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공중도덕심을 함양할 것 등을 명기했다.
미타라이 회장은 “이번 구상은 회복하는 일본 경제를 강력하게 이끌기 위한 실행계획에 중점을 뒀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제언을 토대로 한 개혁을 촉구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