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에서 163조3,5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을 처리했다.
앞서 예산결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158조원)와 특별회계(6조7,000억원)를 포함한 총 164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1조3,500억원 순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158조원에서 1조4,600억원 감액된 156조5,4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일반회계+특별 회계+기금)규모는 당초 238조5,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줄어든 235조4,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삭감폭은 국회 예산안 심사이래 최대 규모다.
여야는 26일 오후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순삭감 규모를 1조3,500억원으로 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조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예산안 확정은 자정 이후로 미뤄졌고, 결국 국회 본회의는 차수까지 변경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이 남북협력기금 세부 삭감항목을 놓고 불만을 터뜨리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한때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27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려 예산안이 확정됐고,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시각이 새벽 4시.
예결특위는 그간 여야간 논란이 대상이 돼온 남북협력기금 출연금(6,500억원)과 사회일자리창출 예산(1조7,0000억원)을 각각 1,500억원 삭감하고 ▦담뱃값 미인상과 관련된 복지투자 1,005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1,980억원 ▦지방교부세 3,061억원 ▦예비비 3,000억원 등 모두 2조7,500억원을 감액했다.
반면 지역민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984억원 늘렸고,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 개발 300억원 ▦수리시설 개ㆍ보수 300억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조기해소 665억원 등 모두 1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