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안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부가 많은 토론 끝에 내린 결론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안이) 정부 부처 간에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공정거래위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더 이상 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은 출총제의 적용 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완화하고 출자 한도는 순자산의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담고 있으나 재계는 출총제 자체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지원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기술혁신과 인적자원이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대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30대 그룹은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명목으로 내년 중 2조원 가량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삼성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LG 구본무, SK 최태원 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강신호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6명을 30분간 별도로 접견했다.
노 대통령이 이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다른 재계 대표들과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4대 그룹 총수들을 따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들이 우려한 환율 문제와 관련해 “전체 경제의 틀 내에서 노력하겠다”며 “국내 유동성을 해외에 돌리는 자본거래를 통해 환율 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 투자 및 진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내년에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며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일수록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재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 그룹 총수들은 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요청에 대해 “올해보다 5.3% 늘어난 47조 9,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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