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연말정산 허위영수증 강력처벌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주하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때마다 허위 영수증이 문제가 돼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는 오랜 관행처럼 돼 있지만 사법당국이나 세무당국이 전면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매번 '부분적 조사'로 넘어간 관행 탓에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이때 덕 좀 보자"는 심리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연말이 되면 일부 직장인들은 허위영수증을 발급받는 일에 바쁘다.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는 몇만원의 기부금을 받고 몇 백만원짜리 가짜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에는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들 때문에 골치를 않는다. 부정이 가장 심한 것이 종교기관 기부금 영수증이고, 한약방 등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한다.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환급받는 행위에 대해 아무 죄의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국고를 도둑질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이기에 이제 앞으로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서 이러한 일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허기주ㆍ서울 금천경찰서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