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꺼낸 ‘군 복무기간 단축’ 카드가 내년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까.
이에 대해 “실질적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수십만~수백만 명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클 것”이라는 게 상당수 의원들의 생각이다. 한 해 현역 입영 대상자는 약 30만 명. 통상적 입대 연령인 19살에서 22살까지의 대상자를 모두 합하면 120만 명이고, 여기에 부모와 친척까지 합하면 300만 명이 넘는다.
“과거 대선에서 승패가 40만~50만표 차이로 갈린 것을 감안하면 대선 승부를 결정적으로 가를 수 있는 변수”(송영선 의원)라는 걱정이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박형준 의원은 “아들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한나라당 대선 주자 중 한 사람도 최근 만지작거렸던 카드”라고 전했다.
때문에 야권은 “포퓰리즘적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단축 자체에 대해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자칫 수백만 표를 통째로 여권에 넘겨 줄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야당이 복무기간 단축방향에 찬성해 버리면 여권의 프레미엄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임태희 소장은 “군 복무기간 단축에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여권의 전략은 간단히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어“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되, 자원자에 한해 2년을 더 복무하게 하면서 추가 2년간은 일반 직장에 준하는 월급을 주며 전문 병력으로 키우거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재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충청도 이전 방안처럼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갈리는 이슈가 아니어서 전선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갑작스런 복무기간 단축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 국방위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모병 자원이 부족한데 복무기간을 4분의 1이나 줄이면 병사 숙련도가 떨어져 안보에 치명적 지장을 준다”며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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