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대통령이 운을 뗀 데 이어 청와대가 내년 상반기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하자 즉각 대선용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복무 단축과 같은 안보이슈는 그 자체로 거센 논란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에 사회 여러 세력이 사생결단할 태세인 대선 정국이 얽히면 논쟁이 어디로 치달을지 걱정이다. 대통령의 본뜻이 무엇이든 이렇게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해와 격리시켜 국민 합의를 이룰 방도부터 찾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안보를 해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안보는 소중하지만, 병력규모와 복무기간 등은 큰 틀의 국가운영과 연계해 늘 깊이 연구할 문제다.
인적ㆍ물적 자원을 여러 국가 영역에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안보 현실과 국가적 필요에 비춰 복무 단축이 바람직한지, 늘어날 전력 유지비용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먼저 세심하게 따지는 지혜가 긴요하다.
국방부는 특히 2008년까지 현역 입영자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복무 단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을 현역으로 돌리면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고, 사병 복무 20개월이 지나면 임무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복무기간에 지나치게 얽매일 게 아니라 국방개혁이 지향하는 첨단전력화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폭 넓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층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명분으로 제시한 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복무 단축이 입영 대상자와 부모 등을 기쁘게 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얼마나 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지 잘 헤아려야 한다.
이런 정밀한 논의는 없이 안보와 대선에 미칠 영향만을 강파르게 논란한다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대통령과 정치권이 전면에 나설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에 먼저 논의를 맡겨 진지한 사회적 토론이 진행되도록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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