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강국 전 대법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함으로써 전효숙 전 소장 후보자가 문제된 이래 석 달 이상 이어져 온 헌재의 파행운영이 정상화하게 됐다.
중추 헌법기관이 안정을 찾게 되는 것부터 반갑고, 무엇보다 탈·편법 논란의 소지 없이 헌재소장 공석사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받아들인다.
돌이켜 보면 전 전 소장 후보자로 빚어진 사태는 인물보다는 무리한 절차가 문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칫 헌재의 권위와 신뢰, 나아가 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었다. 법은 그 취지와 의미, 적용범위 등을 명쾌하게 해 중층의 해석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구나 헌법의 궁극적 판단기관인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에서 이리저리 법 해석을 유추, 확대 적용하려 들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구차스럽고 위험한 일이었다.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일련의 과정을 진지하게 돌이켜보기 바란다.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헌재소장이라는 자리가 어느 때인들 중요하지 않을 리는 없지만 전 전 후보자가 그토록 첨예한 문제가 된 데는 대선과 관련한 시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지 않다. 지금 헌재에 계류돼 있는 위헌심판 대상만 해도 사학법, 종부세, 한미FTA 등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고, 당장 각 당의 대선후보 결정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개방형 경선 문제도 금명 심판청구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일단 여야 정치권 모두로부터 무난한 인물로 평가 받는 이강국 전 대법관이 내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두루 받아온 신망 그대로 정치적 풍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훼손된 헌재의 위상을 곧추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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