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가구 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신규 아파트 청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투기지역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 대출자의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거나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 관계자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1가구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면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집을 새로 짓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금융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원활히 공급하되 1가구 2주택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당정 간에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구당 대출제한은 없으며 동일 대출자에 2주택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8ㆍ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동일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면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2건 이하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아직 부정적이다. 가구당 대출 제한은 가구 구성원의 대출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금융감독권을 은행이나 가계의 건전성 강화 차원이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이 주택 소유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일 수 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시장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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