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수출입ㆍ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개편해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거나 일반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1일 '주요국의 특수은행 개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비중이 낮고 민간 금융기관과 업무중첩도가 높은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고 정책금융 업무는 다른 특수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입은행처럼 정책금융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특수은행의 정책금융 업무를 이관 받아 정책금융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대해선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두 기능을 분할, 상업금융 부문은 민간 금융기관과 동등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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