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모든 초ㆍ중ㆍ고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우수 농ㆍ수산물 사용 여건을 조성하며 급식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게 골자다. 6월 발생한 CJ푸드시스템 위탁급식 학교 대형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범 정부 차원에서 나온 일종의 ‘급식 안전 종합 처방전’이다. 그러나 직영전환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전담인력 확보 및 관리 등이 난제로 꼽혀 처방이 약효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2011년까지 전체 초ㆍ중ㆍ고교의 97.3%인 1만497개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바뀐다. 12월 현재 86.5%(9,331개교)인 직영급식 비율이 10% 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이다. 직영전환 학교에는 많게는 3억원, 적게는 4,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공간ㆍ재정적 이유 등으로 급식 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교 이전 및 통ㆍ폐합 등으로 직영전환이 불가능한 283개교는 부분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부분위탁이란 학교장이 식재료 선정 및 구매를 직접 관리하되 조리ㆍ배식 및 식기 세척업무 등은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급식시설도 현대화한다. 최신 과학적 위생관리 기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개념을 도입한다. 작업공간을 검수ㆍ조리ㆍ세척실 등으로 나눠 음식물 오염을 원천적으로 막는 작업이다. 2011년까지 1,200개 학교에 2,4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거점지역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해당 지역 학교에 품질 좋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급식지원센터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없나
정부가 장밋빛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예산확보가 걸림돌이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시도교육청이 직영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학교당 평균 2억원 가량이 드는 예산 확보는 사실 막막하다”며 “결국 정부의 특별교부금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담 인력 부분도 간단치 않다. 학교에서는 직영급식 전환과 함께 정규직 영양사 배치를 요구할게 뻔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정원 문제로 난색이다. 결국 비정규직을 배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학부모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일부 학교장들은 “위생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로 직영전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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