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석산씨의 <대한민국 50대의 힘> 이라는 책을 읽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사상과 생활의 네 가지 조합'이었다. 그는 사람의 사상과 생활을 좌ㆍ우파로 분류해 ①사상 우파-생활 우파 ②사상 우파-생활 좌파 ③사상 좌파-생활 우파 ④사상 좌파-생활 좌파 등 네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②유형이 가장 바람직하고 ③유형이 최악이라는 탁씨의 주장엔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제 '사상'만 말하지 말고 '생활'과 '인격'에 대해서도 말할 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문제 제기는 소중하다 하겠다.
● '사상 좌파, 생활 우파' 엘리트의 문제
한국의 엘리트 계급을 놓고 말한다면, 가장 흔한 게 ①, ③ 유형이다. 사상에 관계없이 대부분 생활은 우파라는 것이다. 사상ㆍ생활 분리주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여전히 그 장점도 있기 때문에 ③유형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문제는 ③유형이 너무 많다는 데에 있다. 좌우 개념을 세력균형 중심의 상대적 관점에서 보아 개혁파까지 '사상 좌파'로 간주한다면 말이다. 그로 인한 문제는 대략 네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적 의제 설정의 왜곡이다. 개혁 의제를 민생과 동떨어진 의제 중심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활 중심 의제에선 자신들이 '사상 우파'를 압도할 수 있는 차별성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활 우파'인지라 서민 중심 의제의 절박성을 감지하기 어려운 탓도 있을 게다.
둘째, 출세를 위한 사상의 도구적 이용이다. 사상이 생활과 분리된 채 출세주의의 도구가 되면 '사상 좌파' 권력에 대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경쟁에선 생활이 우파일수록 강경파 노릇을 하는 법이다. 이는 권력의 자기성찰과 자기교정 기능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셋째, 불신 초래와 민심 이반이다. 민심은 처음에는 '사상 좌파'가 '생활 우파'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탈법ㆍ부도덕의 혐의가 짙은 '생활 극우파'의 모습이 드러나는 일이 빈발할 경우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기만을 당했다고 분노하게 된다.
넷째, '생활 좌파'의 득세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생활 우파'는 사상에 관계없이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생활 좌파'보다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또 언론은 '사상'만 보도할 뿐 '생활'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생활 좌파'의 진정성을 접하거나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네 가지 문제를 이젠 본격적으로 거론할 때가 된 것 같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안겨준 가장 큰 실망은 '사상ㆍ생활 분리주의'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좌파쪽 입장에선 생활은 우파인데도 사상은 좌파인 사람들이 힘을 보태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득세로 인한 기회비용의 문제를 이젠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 DJㆍ노 정권이 준 가장 큰 실망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 공직자나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서 곧장 '생활 우파'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사상 좌파'이면서도 소득 상위 20% 계층의 연간 가구소득(7,280만원)보다 더 많이 재산을 불려놓고선 자신을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놓고선 가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국엔 기부 문화가 없어서 큰 일이라고 개탄하기까지 한다. 아마도 부정한 돈 한푼 안 받으면 '생활 좌파'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한국에서 사상ㆍ생활 분리주의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데다 그럴 만한 역사적ㆍ구조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극복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분리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자랑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상ㆍ생활 분리주의의 폐해를 더 겪어봐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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