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가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분양원가공개를 민간아파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선 것으로 전해진데 이어, 원가공개를 지지했던 분양가제도개선위원 4명까지 돌연 집단사퇴하면서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요지는 공공택지의 경우 현재 7개인 공개항목을 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민간아파트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자는 것. 특히 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하자, 이 같은 방향은 기정사실로 굳혀지는 듯했다.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값 아파트’로 대표되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이 쏟아지면서 분양원가 공개확대문제는 관심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양원가 공개에서 제외하자”고 당측에 제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15일의 당ㆍ정협의에서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미결과제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민ㆍ관 합동의 분양가개선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변창흠 세종대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이 지난 8일 분양원가 공개확대가 벽에 부딪혔다는 점을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사무총장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반대론자들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이미 잡힌 것 같아 더 활동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건교부 주변에서는 대세가 이미 ‘없던 일’쪽으로 잡혔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19일 분양가개선위 회의를 주재했던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원가공개 대상 주택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앞으로 회의를 수시로 열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분양가개선위는 자문기구이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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