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누가 자기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진료자료 제출 거부의 속마음에 이런 생각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환자들의 사생활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에 병원들이 반기를 든 지난 주 경기 과천시의 한 식당에서 만난 개업의사의 말이다. 진료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진짜 이유가 환자의 사생활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의료인의 의무 때문만은 아니라는 대답이다.
증거는 또 있다. 국세청이 1차 마감시한으로 잡았던 6일까지 유독 건강보험으로 치료비가 지불되지 않은 진료 항목이 많은 병원들이 절반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12일 현재 거부 병원 중 20％ 이상이 버티기를 포기했다. 자료가 드러나는 것이 싫지만 국세청의 압박은 더 무섭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환자들에게 진료시 아예 자료제출거부 확인서를 쓰도록 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방침은 우리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명분에 환자를 볼모로 '영업비밀' 노출을 막으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음을 알아채기는 어렵지 않다.
진료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병원들 때문에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자료를 받기 위해 올 겨울에도 병원을 순회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병원들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국세청에 진료자료를 제출한 뒤 우려되는 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정부에 요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병원들의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탈세를 위해 국민 편의를 볼모로 잡고 있다" 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뿐이다.
사회부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