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승리로 의회를 장악한 미 민주당이 의회가 가진 예산 승인권을 활용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압박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라크전에 쏟아 붓고 있는 전비와 정보기관들이 쓰고 있는 정보예산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민주당이 주도할 상ㆍ하원에서 각각 예산관련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켄트 콘라드 상원의원과 존 스프라트 하원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부시 행정부에 이라크 전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비상 예산편성을 통해 이라크 전비를 충당해온 편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쟁비용을 정규예산에 모두 흡수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스프라트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내년 의회가 개원하자 마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규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채 집행된 전비는 9ㆍ11 테러 이후 4,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이라크 전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도구를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의회 내 다수의 힘을 확보함으로써 예산법안이나 부속지출 법안에 이라크전 상황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차기 하원의장에 추대된 낸시 펠로시 의원은 14일 16개에 달하는 미 정보기관들의 업무와 예산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설 위원회는 일련의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정보 예산을 점검하고 연간 국방예산안의 세목에 대해 비밀보고서를 작성하며 정보기관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위원회의 신설은 이라크전 개전 당시의 ‘정보 오류’등을 파헤치기 위해 2004년 초당적으로 구성됐던 ‘9ㆍ11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정보기관 개혁 권고사항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펠로시 의원은 신설 위원회가 세출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설치될 것이며 세출위원회와 정보특별위원회 위원 중 신설 위원회 위원이 선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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