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방위청→방위성' 법안 통과

전후 일본이 추구해온 ‘보통국가’를 상징하는 2개의 법안이 15일 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이날 밤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전후 일본 교육의 ‘평화헌법’으로 평가돼온 교육기본법의 개정안도 이날 중 여당 주도로 통과된다.

방위청 명칭이 바뀌는 것은 1945년 발족 이후 처음이다. 방위성 승격 관련 법안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등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이 현재의 평화헌법 9조와 배치될 가능성이 많아 개헌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947년 공포된 교육기본법은 국가 중심주의를 배제하고 전후 일본의 평화교육의 기초가 된 ‘교육헌법’이다.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등 국가와 공공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