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구상이 정치권의 아파트값 내리기 정책 경쟁으로 번지더니 성큼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수석이 반값 아파트에 대한 정책을 한 달 내 결론을 짓겠다고 한 데 이어 대한주택공사가 내년에 1~2개 시범단지에 적용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경쟁이라도 하듯 여당이 '환매조건부 주택'을 들고 나오고, 정부는 한 발 더 앞서가는 양상이다.
좋게 본다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집값 문제에 대해 여야가 활발히 정책대안을 내놓고 정부는 적극 수용하는 바람직한 모양새다. 실제로도 반값 혹은 최소한 지금보다 20~30% 싼 아파트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달아오를 대로 오른 집값 상승의 기대심리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와 분양 아파트로 나눠진 주택시장에 임대와 분양의 중간 형태인 토지임대부 주택이 등장함으로써 주택공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무리를 해서라도 당장 도입하겠다면 장기적 공급계획이 짜여진 임대아파트 예정물량을 일부 줄이면 시행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골격을 바꾸는 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생략된 채 선거공약처럼 '반값'만 강조돼 기대를 부풀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공사 사장도 반값 아파트가 마치 획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인 양 거론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토지 확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전면적인 시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에 맞추기 위해 최초 분양가나 매달 토지임대료를 낮추면 낮출수록 재정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더 짓자는 반론이 나올 법하다.
이제 대안이 제시된 만큼 정부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하고 재원 마련 방안과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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