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건설이 5년 가량 지연된다고 한다. 2008년 새 기지를 완공, 서울 용산 기지와 미 2사단 등을 차례로 옮기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용산 기지의 경우 2010년 이후에나 이전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계획이 어긋난 배경과 주한미군의 역할수행에는 문제가 없는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런 의문과 우려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평택 지역 주민의 끈질긴 반대 투쟁이다. 정부도 부지 매수의 어려움을 지연 사유로 앞세웠다. 그러나 원래 올 10월 기반공사를 시작해 2008년 시설공사까지 끝내려던 계획에 비춰, 60가구가 남은 반대 주민 때문에 전체 일정을 5년이나 늦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수 여론이 일제히 계획 지연을 비난하고 나서지 않는 것도 애초 미군 기지의 한강이남 이전에 반대한 탓도 있겠지만, 지연 배경 자체가 모호한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원하는 정부가 2009년 조기 이양을 고집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평택 기지 계획을 일부러 늦췄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이런 협상전략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체제 개편이 오랫동안 유동적 상태에 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전세계 미군 재배치의 일환인 평택 기지 이전이 늦어진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방위태세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면, 계획 지연 자체를 안보 측면에서 우려할 일은 아니다.
그보다 관심 가질 것은 여러 여건 변화에 따른 평택 기지의 규모 조정과 비용 분담 협상이다. 우리 사회는 미군기지 이전의 안보상 위험을 과장되게 논란하느라 평택 기지 건설에 따를 장애와 비용 문제는 소홀히 넘겼다.
이 때문에 거센 반대 투쟁에 부딪쳐 진통을 겪은 경험을 교훈 삼는다면 이제라도 적정한 기지 규모와 비용 등을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과격한 이념 투쟁은 자제해야겠지만, 외국군을 위한 새 기지 건설의 구체적 내용에 무심한 것도 국민의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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