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다소 늦어질 듯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연내 개혁안 마련, 내년 상반기 입법화’라는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과 관련, “‘참여정부 내에 개혁을 하느냐’ 등의 문제를 포함해 개혁시기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개혁일정 조정은 최근 정부 개혁방향에 대해 공무원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행자부 장관의 교체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공무원 정년연장과 맞물려 추진하려는 전략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무원 정년연장과 ‘빅딜’해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공무원 정년연장은 향후 30, 40년 뒤 실제 고령화 사회가 오면 논의될 사안으로 현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