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 살리기'와 거꾸로 간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팀장이 만든 '일본경제 구조개혁 정책의 평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한 전문가의 특정한 시각이나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으나,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의 고난을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어느 때보다 무성한 시점에 귀담아 들을 얘기가 적지 않다.
일본이 2000년을 전후해 추진한 정책의 핵심은 공공투자를 억제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정부의 역할을 민간과 지방정부로 대거 이양하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였다.
재정 또는 금융정책 등의 인위적 수단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접근을 삼가고, 기업효율 기술역량 노동투입 등 공급측면의 개선을 통해 꾸준히 성장잠재력을 높여온 것이 줄거리다. 정책조정 과정에서 방향과 목적이 흐려지고 시간만 잡아먹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총리 직속 '중요 정책회의'를 두어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결정 체계를 확립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한국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도외시한 채 각종 공공서비스 확대를 앞세워 정부의 몸집을 키우고 재정과 금리 등의 거시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증에 빠진 것으로 지적됐다.
감세를 통해 기업수익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세입 확대엔 신중하고 세출 삭감엔 적극적인 일본 정부의 전략도 우린 모른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일본의 성장률은 2%대를 넘보고,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2배를 넘는 전후 최장기 호황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ㆍ사회적 기반과 역사적 경험이 다른 일본 모델을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역할을 앞세워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억압하고, 이념과 코드로 시장을 마구 헤집는 정책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전세계를 통틀어 들어본 적이 없다. 엘리트를 자부하는 경제관료들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밥그릇에 연연하거나 자리 차지에 급급해 입을 닫고 있는 그들이 딱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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