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용인간 고속도로의 내년 사업비 분담금이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노선 및 차로 규모, 요금소 위치 등 성남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비 분담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용인 고속도로는 용인 기흥구 영덕리~서울 강남구 세곡동 헌릉로를 연결하는 길이22.9㎞, 왕복 4~6차로 규모로 흥덕신도시(용인), 광교신도시(수원), 판교신도시(성남)를 거치는 경기 남부권의 간선도로로 계획됐다. 민자사업으로 현재 일부구간 착공이 이뤄졌으며 2008년 말 개통예정이다.
그러나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서울~용인 고속도로 분담금 27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판교지구 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할 도로 사업비 4,400억원중 18.5%인 814억원을 분담키로 하고 지난해까지 이미 536억원을 냈으나, 시의회는 이 도로가 서울시와 민자사업자의 요구만 반영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액수를 삭감했다.
시의회는 당초 서울 양재동에 접속할 계획이었던 노선이 서울시의 반대로 헌릉로(수서)로 바뀐 데다 용인~고등IC는 6차로인데 비해 서울구간(4.9㎞)은 4차로로 설계돼, 성남시내인 고등IC나 서판교IC 일대에 심각한 교통체증만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판교IC와 고등IC 중간에 설치되는 금토요금소의 위치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와 주민들은 "불과 6,7㎞를 이용하면서 700원의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더구나 이용객들이 요금소를 피해 판교내부도로를 통해 양재로 빠질 경우 분당, 판교 내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서판교IC 아래쪽으로 요금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이 도로가 노선과 요금소 위치, 차로 축소 등에서 성남시에 불리하게만 변경됐다"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비용을 분담하는 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내년 추경예산에 분담금을 재차 편성할 계획이지만 시의회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예산삭감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2008년 말 개통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광역도로팀은 "성남시의 분담금 납부가 늦춰지더라도 다른 자금을 활용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 도로는 국책사업인 만큼 일부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반발이 있어도 예정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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