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만 연말과 내년초에 12조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 막대한 보상비는 11ㆍ15대책이후 겨우 휴면기에 돌입한 부동산시장에, 파괴력 강한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은 택지개발 등에 따른 보상 대상인 땅주인들이 ‘보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양도세 부담이 두배 이상 커진다’며 연내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가급적 연내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일부는 내년초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방출될 토지보상금 규모는 무려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공은 영종지구 등 6개 지구에서 9조4,000여억원 ▦주공은 오산세교2지구 등 4개 지구에서 2조~2조5,000억원 ▦SH공사는 3개 지구에서 8,000여억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토공은 이날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보상비가 지급되는 고양 삼송지구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으며, 인천 영종지구의 경우 보상금 산정을 마치는 이달 말부터 약 5조원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토공은 앞서 지난 4일 4,342억원에 이르는 화성 향남2지구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시작했다.
주공 역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보상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연내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SH공사도 서울 우면2지구와 강일2지구, 세곡지구 등의 보상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통상 토지주와 협의 계약시 보상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이후 한달안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다. 토공 관계자는 “양도세 과세기준이 내년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바뀜에 따라 주민들의 연내 보상이 쇄도했다”며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택지를 조기에 공급하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보상비가 시중에 한꺼번에 풀리면 11ㆍ15대책이후 소강상태를 보여온 집값 등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연말ㆍ연초 수도권으로 풀리는 12조원 이상의 보상비중 상당액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JMK 진명기 대표는 “그동안 상담결과를 보면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들중 대부분은 보상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 뒤 남은 돈으로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일찌감치 거액의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흘러 들어 집값 땅값 불안을 부추기는 것을 막는 대책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거액을 탄 사람 중 일부는 강남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려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행정ㆍ혁신ㆍ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대책과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보상금 지급수요가 산적해 있다는 점.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교수는 “시중에 부동산시장을 넘보는 유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대거 풀려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참여정부가 서민집값 안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벌여 집값ㆍ땅값 불안을 확산시킨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정부 "현금 보상 줄이겠다"
토지보상비는 양날의 칼이다. 집값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를 개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토지보상금 지급은 부동자금을 그대로 풀어놓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 자체가 집값 불안요인이 된다. 정부 입장에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대안은 현금보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 이와 관련, 지난 3월부터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돼 수용토지의 보유자가 부재지주일 경우,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할인율이 높지 않아 시중에서 손쉽게 현금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현지주민에게는 100% 현금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애초부터 한계가 뚜렷했던 정책인 셈이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들어 현물보상의 대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물보상은 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이 같은 환지(換地)보상 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상 이주자 택지 등에게는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 토지보상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는 금명간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엔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영종도 보상금 5조원을 잡아라.’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 영종도 공항신도시. 도심 곳곳에는 ‘보상업무를 도와드립니다’ ‘보상채권 높은 가격 매입’ ‘무료 세무상담 및 투자 상담’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한 눈에 들어온다. 대다수 은행ㆍ증권회사들은 이달부터 풀리는 천문학적 보상금을 유치하기 위해 최근 보상상담센터를 잇달아 문을 열었으며, 상당수 부동산중개업소들도 ‘보상금 담보 대출 상담’ 이라는 큼직한 안내문을 내걸었다.
인천경제특구인 영종도발 투기 광풍이 일고 있다.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영종지구(578만평)가 내년부터 본격 개발을 앞두고 모두 5조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이다. 단일 사업보상액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이다.
영종지구 토지소유주들은 대략 5,800여명. 이들은 가구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내역과 보상 액수 등을 개별통보한 뒤 15일부터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대심리로 인해 영종도는 물론 인접 시도ㆍ신도ㆍ장봉도 등까지 땅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영종도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당 100만~150원선을 호가하고 있으며 인근 섬들도 평당 100만원을 웃돌고 있다.
공항신도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땅을 구입하겠다는 외지인들의 전화가 평일에도 10통이 넘게 오고 있지만 매물이 없다”며 “일부 토지주들은 미리 보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귀띔했다.
공항신도시 등 영종도 지역 경기도 벌써부터 타오르고 있다. 식당과 술집 등에는 손님들이 넘치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앞다퉈 들어서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인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내 식당과 술집 등은 밤 늦게까지 흥청거리고 있다. 주민 김모(42)씨는 “공항신도시내 먹고 마시는 업종은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점과 상가 점포 등도 내년부터 문을 열거나 준비중이며 국내 금융기관과 증권사들은 보상금을 잡기 위해 영종도로 몰려 들고 있다.
이 달 들어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들은 공항신도시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개설했으며 우리투자증권ㆍ삼성증권ㆍ미래에셋증권 등은 문을 열거나 준비중이다. 이들은 보상채권 매입 등 다양한 영업 전략을 세우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종지구내 토지주인 김모(46)씨는 “하루에도 10번이상씩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보상금을 예치해 달라는 전화를 받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금의 경우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유입되기 십상”이라며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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