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은 우리측이 부담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6.6%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측이 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6,804억원 보다 451억원 많은 7,255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 등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인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2007~8년 분담금을 인상시킴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6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6.6% 올리고 2008년도 분담금 총액은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해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이라크 파병 등을 이유로 우리측은 2005~6년 방위비 분담금을 2004년에 비해 8.9% 감액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인에 대한 임금지원 등 인건비, 막사 등 군사건설비, 활주로, 탄약고 등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탄약저장, 항공비 정비 등 군수지원비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화로 주한미군에 지급된다.
한미 양국은 올들어 모두 5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으나 양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진통을 겪어왔다. 당초 우리측은 2008년까지 주한미군이 1만2,500명가량 감군 되는 점 등을 들어 동결 내지 감액을 주장해왔으나 미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부담을 요구해 난항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올해 내로 국회 비준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 모두 전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나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美측 요구 적정수준서 수용
2007~8년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우리측이 여러 불리한 여건 속에서 미측 요구를 적정 수준에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감축과 이라크 파병을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2005~6년 분담금을 전년보다 8.9% 깎았던 우리측은 2007~8년 분담금 역시 증액 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미측은 한미간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두자리 수 이상 인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측은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의 분담금 부담비율이 75%임을 들어 37.7%에 불과한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비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양국간 마찰음이 일었다. 미국의 제안은 우리측이 수년간에 걸쳐 매년 20%이상 인상해야 가능한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요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측은 우리측 분담비율이 42%수준으로 평택기지 이전과 기지주변 시설 정비 등을 감안하면 적정 분담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최종협상까지 한미 양측이 내세운 방위비 분담금 비율 격차는 10%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안한 한미동맹의 와중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위기상황이 조성되면서 결국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인 군속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미 측의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측은 증액이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9,000여명의 한국인 군속 중 상당수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미국의 강경 입장에 한발 양보, 동결 주장을 굽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가 “내년도 인상분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항목의 경비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소폭 인상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리측은 지난 2005년 분담금 협상 당시 주한미군 감축과 연동해 한국인 군속 등에 대한 인건비를 2004년보다 375억원을 깎았다. 그러나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지 유지에 소요되는 한국인 군속의 적정 인원은 미군 감축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폈고 우리측은 이를 수용했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4개 항목 중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부분을 동결하고 인건비만 대폭 인상됐다.
그러나 국회를 비롯해 국내여론이 정부의 이런 입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을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민노당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일부 진보단체는 “분담금을 50%까지 삭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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