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도는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단체들은 사실상 연금 삭감을 의미하는 개혁안에 반발하며 강력 투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똑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구조와 역사가 다르고, 공무원 연금에는 오랜 박봉과 퇴직금 부재,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2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는 바람에 국고 보조로 메워가고 있으며 그 보전금이 올해 8,450억원, 내년에 1조 4,800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일반 국민은 2047년에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하려는 마당이다. 그런데 평균 연금이 2배나 많은 공무원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를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연금 개혁은 세계적 추세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이 불가피하게 고통을 나누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 공무원이 앞장 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들이 반발하더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 급여율은 76% 수준에서 50%까지 내리는 것이 골자다. 과감한 개혁과 공무원의 노후 보장이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나름대로 조화를 모색한 안이지만 국민 눈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연금지급 연령을 65세로 늘리는 대신 54~62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함께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든 민간이든 정년연장은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대효과 못지 않게 공무원 조직 비대화, 민간과의 형평성, 젊은 세대의 취업기회 제한 같은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연금 개혁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공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나라의 미래와 후세대를 위한 개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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