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주의보가 국내ㆍ외에서 잇따라 발령되고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의 비상식적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세 등으로 인해 버블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 같은 지적을 간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영국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국제경제 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일 발간한 국가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아 버블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IU는 버블 붕괴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하락세와 대통령 선거,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간 불경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IU는 "정부의 신뢰도 회복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어려워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버블 붕괴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3일 발간한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접근전략' 보고서에서 "11ㆍ15 공급확대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2008년부터 약 2년간 부동산 가격 조정 국면이 본격 가시화할 것"이라고 경고등을 켰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뉴타운과 판교 등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아파트 입주 물량이 30%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최근 몇 년 동안 공급물량이 집중된 지역과 공급량이 가장 많았던 중대형 평형에서 가격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버블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3일 '부동산 버블붕괴와 장기침체: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버블 붕괴 당시 일본은 지나친 부실채권과 과잉투자, 과잉고용 현상이 극심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라며 "부동산은 주가와 달리 점진적 하락 가능성이 높아 금융부실도 폭증하지는 않을 전망인 만큼 버블이 붕괴해도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버블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경우에는 후유증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버블 붕괴를 피하려다 버블을 키우는 결과를 반복하기보다는 버블 억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정운찬 서울대 교수가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는 버블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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