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내년 2월 출범

고용알선 등 노동부업무 이관

노사정 대표자들이 민간 노사기구인 노사발전재단을 내년 2월 설립, 취업알선 노동교육 근로자복지 등 노동부 업무를 넘기기로 해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사 주도의 정책사업추진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빠졌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한국국제노동재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노사발전재단을 출범시킨다. 재단에서는 ▦취업알선ㆍ전직지원ㆍ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ㆍ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 교육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및 컨설팅 지원 ▦민간 국제노동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한다. 재단기금은 노사의 자발적 출연과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마련하고 정부는 재단의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어떤 기관과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갈 지 주목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문에서 “재단의 사업과 유사한 일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하는 데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