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인상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강원도와 정선, 태백,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선군의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처사"라며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연대, 법안 철회를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선지역 사회단체들도 이른 시일 안에 대표자 모임을 갖고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 요청키로 했다.
고한과 사북, 남면지역 사회단체 및 강원랜드 노조 대표 10여명도 29일 국회를 항의방문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국회 법안 소위원회에 상정한 특별소비세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내국인 특별소비세율 경감 및 외국인 면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대로 특소세가 3,5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5,000원인 강원랜드 입장료는 특소세 5만원과 교육세(특소세의 30%), 부가세(전체의 10%) 등을 포함해 7만1,500원으로 대폭 오른다. 면세 혜택으로 입장료를 내지 않던 외국인도 2,860원을 내야 한다.
강원도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카지노 입장객이 현재 190만명에서 64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장료 인상에 따른 연간 세수 증가는 253억원인데 반해 입장객 감소로 인한 국세, 지방세, 관광기금, 폐광기금 등의 세수 감소는 2,23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광지역 개발지원 사업비 축소는 물론, 주변지역의 관광개발사업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선=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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