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법인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법인세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경으로 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채발행 규모 축소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조세 예상수입은 132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실거래가 과세 확대로 양도소득세가 2조3,000억원이나 더 걷히고, 법인세가 2조2,000억원, 증권거래세가 7,000억원, 특소세가 6,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3조2,000억원)와 교통세(-7,000억원) 등은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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