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부동산 거품 있다"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현재 부동산 가격은 버블”이라며 금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미래에셋증권 주최로 열린 2006년 미래에셋증권 투자포럼에 참석, 질의응답을 통해 “부동산이 버블인지는 터져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의 소득이나 경제활동 수준을 비교하면 버블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첫째, 정부정책이 너무 왔다갔다했기 때문이고, 둘째, 행정수도, 신도시 등 개발정책 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어 금리를 올린다고 잡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영향이 없겠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 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세계적인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해본다면 세계 경제는 제2차 지구화 흐름 속에 있어 이 흐름을 잘 타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경제개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