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정책과 공급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OECD는 28일 내놓은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그 동안 한국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공급 위축과 건설경기 악화를 불러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특히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재건축을 규제함으로써 주택공급을 제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도 비판했다. OECD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 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정책금리를 인상했다”며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같은 금리 인상은 내년 민간소비를 예상보다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OECD는 이어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상승률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세금정책이나 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5.0%에서 내년엔 4.4%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에 비해 올해는 0.2%포인트 낮아졌지만, 내년은 0.9%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됐다. OECD는 “한국은 최근 민간소비 회복 지연과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으로 내수와 수출 호조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3.8%, 11.0%로 각각 예상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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