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통일부 '한쪽은 거짓말'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북한 의심 선박 통보 여부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제주해협을 지난 북한 선박 가운데 의심스러운 배 20척을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통일부가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
통일부는 27일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국정원으로부터 특정 북한 선박에 대해 무기 운송 경력이 있거나, 우리측 해역에서 항로대 이탈 징후 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만복 국정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가운데 항로 이탈 우려 등이 있는 의심 선박 20척을 관계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같은 날 “국정원이 지난달까지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 144척 가운데 무기운송 경력을 가진 20척의 의심 선박이 있었고 이 선박에 대해 통신 검색 등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통일부는 해운합의서에 따른 북한 선박 운항 신청 허가 여부를 쥐고 있는 주무 부처이다. 따라서 김 원장과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통일부가 직무유기를 범한 게 된다. 반대로 통일부 주장이 맞다면 국정원이 엉터리 자료를 낸 격이어서 두 기관간 진실 싸움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가입을 거부하는 근거가 됐던 남북 해운합의서 체제도 이 문제와 맞물려 있어 더욱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는 정보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니 국정원이 이제 정보를 어디에 보냈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 자료에서 “해경 등 관계기관이 북한 선박에 대해 통신 검색, 육안 검색, 항로이탈 감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결백을 강조했다. 정부 주변에서는 이제 공이 국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어디에 통보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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