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하게 끌어온 헌법재판소장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전효숙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로 마침내 얽힌 매듭이 풀렸다. 비록 이 문제를 여러 현안과 연계한 대통령의 정치협상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열린우리당마저 난색을 표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헌법 절차와 정국이 함께 교착된 상황을 결자해지 하려는 결단으로 평가한다. 새 헌재소장 후보 인선을 비롯해 다른 정치 현안에서도 순리와 여론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애초 헌재소장 문제를 정치협상 또는 정치게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미 헌재소장 직의 헌법적 권위를 훼손시킨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통령의 후보 지명행위가 헌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놓고 그토록 다툰 문제를 전효숙 씨의 자진사퇴로 해결하는 것이 마치 최선의 방책인양 내세우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에 부과한 고유한 책임을 회피한 채 후보 개인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잘못일 수밖에 없었다.
전씨는 애초 재판관 사퇴를 통한 편법적 후보 지명을 수락한 흠이 있다. 그러나 이는 도의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고, 헌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또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넘긴 임명동의안이 명분과 힘에서 밀려 여야 합의나 표결 처리가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여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애초 헌법질서에 충실한 해법이었다.
대통령이 이런 사리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 이에 따라 겨우 마련된 원만한 정국 운영의 계기를 이어가려면 새 헌재소장 후보 인선에서부터 정치적 욕심을 접고 무엇보다 여론이 무난하다고 여길 인물을 골라야 한다. 애초 편법적인 무리한 선택으로 헌재의 권위를 해치고 스스로 무력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마당에 다시 코드 발탁이니 깜짝 인선이니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은 우습다. 지금 헌재에도 경륜과 신망을 지닌 후보는 여럿 있다. 사심 없는 인선이 난국을 헤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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