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파동’으로 인한 국회 표류 등 정치 현안을 대화로 풀자며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것은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법안이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부터 논의하고 잘되면 임기 말 국정운영 기조와 방식도 같이 논의하자는 제의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여야 대표를 직접 찾아 뵙고 정치협상회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입을 맞췄던 우리당은 곧바로 환영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여야의 국정 협력을 명분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연정 제안은 정치적 꼼수”라며 일축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정치협상회의 제안은 지난해 제시했던 ‘대연정’의 변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대연정 제의 당시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다. 임기 말인데다 ‘전효숙 파동’까지 겹쳐 여야 간에는 최소한의 신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노 대통령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데는 ‘이대로 가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워낙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여야의 대치로 참여정부가 만든 대표적인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관련 법안, 국민연금법안, 비정규직 법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 등이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라며 “내년으로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이해관계가 얽혀 더욱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권 일부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고받기’ 방안으로 ‘전효숙 내정자 포기론’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는 대신에 야당에 주요 법안 및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되면 현안 처리는 물론 중립내각 구성 및 대선 정국 운영 방안 등 굵직한 현안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말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돼도 책임을 여야 정치권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일단 협상회의 거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청와대와 여권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야당의 동의와 협력 여부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초당적인 중립 내각’ 구성 등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