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으로 도입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여당과 정부 부처들 간의 이견으로 시행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3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도입여부에 대해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판단을 미뤘다.
하지만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정책 결정은 결국 정부의 몫인데 위원회로 떠넘기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달 만들어졌으며 일부 정부 인사를 빼면 대부분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건설업계 등 민간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위원회에는 건설회사 대표부터 나 같은 시민단체대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여러 의견이 나온다”며 “안을 만드는 것은 건교부가 할 일이며 위원회는 자문 역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분양가 공개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재경부 출신인 이용섭 신임 건교부 장관 내정자의 역할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입법권을 가진 여당의 혼선도 만만치 않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더 이상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지만,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등은 반대 입장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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