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폭력시위 관련 담화문은 ‘호소’에 머물렀던 기존 담화와는 달리 ‘경고’ 성격이 강하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ㆍ폭력 시위를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규정했다.“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중경고 수준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의지만 강조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불법ㆍ폭력시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평화적 시위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는 원론적 대응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사실도 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수 차례 불법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민주노총 총파업, 전국교직원노조 연가투쟁 등 불법시위가 계속됐고 급기야 22일 한미FTA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인내’를 감내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여론도 정부가 강경으로 선회한 계기가 됐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현 시위문화를 ‘폭력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절반 가까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시위를 그대로 뒀다가는 참여정부 후반 민심이반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동했다.
정부의 담화문은 모든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원칙은 1994년 줄리아니 미국 뉴욕 시장과 윌리엄 J. 브래튼 경찰국장이 들고 나왔다. 이를 통해 뉴욕 내 우범지대인 할렘가 범죄율이 2년만에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로서도 무관용원칙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은 사소한 잘못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처벌해 큰 범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뉴욕의 사례를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폭력 시위에 3가지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불법 폭력 집회 단순 가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던 관행을 버리고 약식 기소 등을 통해 적극 처벌키로 했다. 불법 집회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이나 자영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들어 있다. 불법 시위에 가담한 공무원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징계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파리 외곽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소요 사태에 대응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전례가 있다.
또 검찰이 이미 불법 집회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들의 소송을 돕고 있지만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마당에 법무부가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내건 부분은 ‘재탕’에 가깝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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