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파트타임 노동자도 연금 대상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파트타임 노동법’개정안을 준비중인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기업연금)의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파트타임 노동자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 구체안을 정리,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파트타임 노동법 개정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재도전 사회’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중심 법안. “누구든지 도전과 재도전이 가능하고, 노력한 자가 보상을 받으며, 승자와 패자가 고정되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베 총리는 집권 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재도전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파트타임 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 조건인 ‘3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20시간 이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속시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월 수입의 하한선도 9만8,000엔으로 책정해 파트타임 노동자가 쉽게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안은 또 현재 ‘노력의무’로 규정된 승진 등 노동조건의 명시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노동자가 처우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설명책임’도 의무화하는 등 비정규직 사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뜻에서 ‘종업원 300명 이하의 사업장은 당분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과 조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파트타임 노동자 중 100만명 가량이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민당 내에서 사회보장 관련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니와 유와(丹羽雄哉) 총무회장은 23일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후생연금의 적용확대 방안은 아베 총리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재도전 지원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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