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24일 한나라당 정책 의총에선 “부자 비호당에서 벗어나자” “집 없는 서민을 위해 결단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당 조세개혁특위가 마련한 ‘부자 친화형’부동산 감세안을 백지화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세개혁특위에서 ‘9억 조정안’을 만든 윤건영, 김애실 의원은 “집값은 공급으로 잡아야지, 세금만 올리면 전세가에 반영돼 서민 고통이 커진다”, “과표기준이 6억원이면 무고한 중산층도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해 8ㆍ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의 당 공식 입장. 이 때 김양수 의원이 나서“윤 의원 등의 말이 이론적으론 맞을지 몰라도, 9억으로 올리면 ‘부자당’이라는 멍에만 더 무겁게 할 뿐”이라며 “국민의 위화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지지를 보냈다.
결국 이 날 의총에선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6억이 될 것 같다”는 의총 직후 강재섭 대표의 말처럼 지도부 의견은 ‘6억 안’으로 쏠린 듯한 인상이다. 당 조세개혁특위는 이미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과 종부세 과세방식을 가구 별이 아닌 사람 별로 합산하는 방안 등 ‘반(反) 서민적’ 감세안의 당론 채택을 포기하고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의총에선 최근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 반값 공급안’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평생 벌어도 집 못 갖는 월급쟁이들을 위해 찬성하자”(김명주 의원) “반(反) 시장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건설업자 위주의 우리 주택 시장은 이미 실패한 게 아니냐”(원희룡 의원) “서민 위해선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 같은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김양수 의원) 등 찬성 파가 다수였다. 반면, 이재창, 이종구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반 시장적 요소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홍 의원은 “아파트시장에서도 쭈주바(임대)와 베스킨라빈스(완전분양)외에 월드콘(반분양)도 있어야 한다”며 설득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 안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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