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격 불법행위가 난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와 관련, 적극 가담자 전원을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주최하는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폭력시위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3일 “범국본이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22일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법시위 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 FTA 반대 시위가 폭력으로 치닫자 위헌 시비를 무릅쓰고 ‘집회 원천봉쇄’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조의 연가(연차휴가)투쟁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에 금지된 불법행위인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가자가 총 2,728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조만간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범국본은 그러나 “정부가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탄압만 일삼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범국본은 29일과 다음달 6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태세여서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을 이틀째 이어갔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폭력집회ㆍ시위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력시위 근절방안을 마련한다. 회의에서는 불법집회 주도 단체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소송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폭력시위는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폭력시위의 원인과 해결책은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에선 “불법집회에 대해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대응한 것이 폭력시위를 불러온 주 원인”이라며 “강력한 법 집행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조국(법학)교수는 “권위주의 시대에는 격렬한 행동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효과적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정치ㆍ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지금은 정치적 의사 표현 방법과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세대 한상훈(법학) 교수는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권은 싸움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과 적극 대화에 나서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달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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