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전 내정자의 자진 사의 표명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즉각 부인하면서 상황은 다시 청와대와 여야 정당의 기존 입장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교착상태로 되돌아 갔다.
자진사의설은 23일 비교적 구체적으로 불거졌다. 전 내정자가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퇴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논의한 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 최종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황까지 흘러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청와대가 확인한 바로는 전 내정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윤 대변인은 “29일까지 여야가 협의한다고 한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인준안 표결 처리를 담보해 준다면 전 내정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헌재소장 인준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사의 표명설은 전혀 얘기된 적이 없다”며 “청와대가 전 내정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여당은 인준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내정자 개인에게 국회의 법적 불비(不備)나 정치적 상황 등을 몽땅 뒤집어 씌워 자진사의를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 내정자는 무죄”라고 강조했다. 표결 처리 원칙에서 물러 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전 내정자 사의는 한나라당의 억지와 횡포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많다는 점에서도 여권이 택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렇다고 여권이 상황을 진전시킬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한나라당은 ‘물리적 저지’라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 설사 한나라당이 표결에 응한다 하더라도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 수(數) 관리도 해야 하고, 물리적 저지를 어떻게 뚫을지도 고민”이라며 “솔직히 가결을 자신할 수도 없고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 사의설이 불거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같은 현실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30일 본회의에서 일단 또 한번의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전 내정자가 실제 사퇴 뜻을 강하게 피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여야 충돌이 심화하고 다른 민생법안 처리가 대거 발목 잡힌다면 그럴 수도 있다. 여당 내 일부에서도 “전효숙 카드를 버리는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 때문에 전 내정자의 강력한 사의 표명이 있을 시 여권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뜻을 존중해 이를 받아 들여 사태가 마무리 되는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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