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ㆍ검찰간 갈등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그렇다. 지난 주말 이용훈 대법원장의 수임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두 기관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 했으나 이번 주 들어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 법원 검찰 모두 유씨 영장 기각에 사법부 수장까지 끌어들인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확전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신의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씨는 언제든 불길로 살아날 수 있다. 법원은 유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을 22일 결정할 예정이다.
한발씩 물러서기
검찰은 21일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영장 기각에 대한 공식 언급을 피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검찰 전체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던 지난 주와는 딴판이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0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며 법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 수임 의혹의 발원지가 검찰이라는 따가운 시선과 이에 따른 역풍을 의식한 듯하다.
이런 탓인지 검찰은 ‘이 대법원장이 지난해 외환은행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검찰이 미리 파악, 내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몇 주 전 하종선(구속) 변호사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외환은행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서류 일체를 넘겨 받아 검토하던 중 우연히 이 대법원장의 수임 사실을 수사팀이 알게 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내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간부들도 수사팀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 지난 주 국회에서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한발 물러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22일이 고비
그러나 일선 판ㆍ검사들의 기류는 아직 냉랭하다. 검사들은 “유씨 영장 기각 이면에 법률적인 판단 외에 뭔가 다른 게 있다”, “대한민국의 영장제도는 대학살됐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판사들도 “검찰이 어떻게 사법부 수장의 뒷조사를 할 수 있느냐”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법원의 준항고 사건 결정으로 양측의 반목이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영장 기각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돼 온 만큼 법원이 검찰의 준항고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부 판사들은 “지난해까지도 대법원이 불가(不可)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판례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반응까지 보인다.
론스타 수사는 이달 말로 예정된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법원과 검찰의 ‘평행선 달리기’는 당분간 간격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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