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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전면 재검토

입력
2006.11.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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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후분양제의 도입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정부가 2003년 수립한 ‘후분양제 로드맵’대로 후분양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경우 ‘11ㆍ15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인 인천 검단 등 신도시 주택 공급 확대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후분양제 때문에 11ㆍ15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후분양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분양제는 분양원가를 투명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급이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후분양제 로드맵 자체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건설사에 대한 당초의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11ㆍ15 대책에서 제시된 대로, 후분양제를 감안해 분양일정(2009년 9월)을 발표한 송파 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상당수 신도시들이 선분양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시의 은평 뉴타운 후분양제 추진과 관련, “후분양을 하면 국민들이 물건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주택이 분양돼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 뉴타운 후분양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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