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가 22일 또 파업을 한다. 민노총은 비정규직법ㆍ노사관계 선진화법ㆍ한미FTA 협상 반대를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을 하며,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는 열두번째 연가 투쟁에 나선다. 명분은 거창하지만 참여도가 낮고 사회적 시선도 냉랭하다.
잦은 투쟁으로 조합원이 무관심해진 반면,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은 거세기 때문이다. 강성투쟁에 의존하는 두 조직이 내외의 호응을 받지 못한 채 고립돼 갈 조짐이 보인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977년 이후 최저치인 10.3%에 머물고 있다. 특히 민노총 노조원은 한 해 2만6,000명이 줄었다. 노동자가 강성 노선에 등을 돌린다는 의미다.
민노총은 노동계 판도가 크게 바뀌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25일 비정규직법ㆍ노사관계 선진화법을 찬성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민노총과의 구별을 과시할 예정이다.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고 출범한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또한 6~7개 사업장의 위원장에 출마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민노총은 자신이 왜 고립돼 가고 있는지, 파업에 대해 여론이 왜 싸늘한지 돌아보아야 한다. 거창한 명분과 달리, 직업적 노동 운동가들의 존재를 보장 받기 위한 연례투쟁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총파업에 의지해선 안 된다.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를 버리고 합리적이고 노동현장 중심적인 노사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전교조 또한 초기의 순수한 이상과 목표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는 점을 자인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자질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더구나 결과를 인사나 성과급에 반영하지 않고, 평가빈도도 1년이 아닌 3년으로 수정해 놓고 있다.
초기 전교조라면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을 법한 제도다. 전교조는 학생을 위한 참교육ㆍ참교사상과, 조직논리에 함몰된 지금의 연가 투쟁이 크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