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50분 서울시의회 별관 5층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시 업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이 자리에서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은평뉴타운 용적률을 최대 190% 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심의 아파트 평균용적률이 220% 대 이므로 검토할 만하다는 설명이었다.
'한꺼번에 40%를 올리다니….' 귀를 의심한 기자는 확인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착공한 1,2지구까지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과 뉴타운 추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최종책임자인 이 본부장의 발언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대해 시공을 맡은 SH공사도 '"울시의 방침이 섰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었다. 당연히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보도(18일자 1ㆍ3면)가 나간 후 시 실무자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다. 인구지표와 환경영향평가, 군사작전지역에 따른 고도제한, 구조물 안전검사 등을 고려하면 190% 대의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본부장은 뒤늦게 "약간 오버해 말한 것 같다"며 슬그머니 발을 뺐다. 또 "그때는 몰랐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다. 뉴타운 업무를 담당한 최고위 간부가 뉴타운 추진상황과 주변여건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데다 실무자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중요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인하하려는 서울시의 의욕은 이해한다. 하지만 의욕만 앞세우다 '안되면 말고' 식으로 하다가는 더 큰 부작용만 일으킨다. 치밀한 분석과 만일에 대비한 이중삼중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사회부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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