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0일 경기 화성동탄 신도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1조2,000여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선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당 몇몇 의원과 경실련에 의하면 화성동탄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1조2,000억원대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만약 화성시가 알고도 묵인하고 건설업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건설현장과 조폭들이 날뛰는 분양현장, 아파트 골목골목에서 투기와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라며 “탁상공론식 대책으로는 투기를 근절 할 수도 없고 투기꾼들의 비웃음만 받을 뿐”이라고 정부 당국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우리당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한번쯤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초 6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최근 부동산값 급등으로 인해 당초 정책목표의 2~3배가 과세 대상이 됐다”며 “정부는 완강히 현행 유지를 말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의 결과를 개별 소유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이지만, 여당 부동산 정책 주무 책임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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