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53년 7월 미국 중심의 유엔군과 북한ㆍ중국간 정전협정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제는 전쟁이 일시 정지된 휴전 상태일 뿐, 전쟁의 완전 종료는 아니었다. 그래서 한반도는 항상 준 전시상태로 안보불안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의 19일 ‘북한 핵 포기 시 한국전쟁 종료 선언 가능’ 발언이 말대로만 된다면 불안했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종료는 북미,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가 청산된다는 뜻이다. 정전협정이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간 통일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바로 한국전쟁 종료 선언인 것이다.
북한도 정전협정 무용론과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요구해왔다. 2004년에는 한국 북한 미국이 서명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가 보증하는 평화조약 체결을 미국에 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 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 미국은 북한 핵 포기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을 핵 포기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끝없는 대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미국의 진정성도 따져볼 일이다. 이번 발언이 외교적 수사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년 전 합의된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를 위해 협상을 한다’고 돼있다. 이미 합의된 사안을 미 백악관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 2008년 대선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말한 데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당장 ‘스테이크’를 주겠다는 것보다는 장기 청사진을 제시한데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미국이 북한을 향해 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는 점 자체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그 동안 핵개발의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의 적대정책을 꼽아왔다. 그런데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북미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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