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한시간여 동안 각국 대표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 끝에 투표에 들어가 찬성 91표 대 반대 21표, 기권 60표로 북한인권결의를 통과시켰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으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찬성했다.
김창국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대 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가장 시급한 인권 현안"이라면서 "이번 결의는 미국과 위성국가들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만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와 재침략 야욕에 "미쳐서" 북한인권법안과 제재법을 만들고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는 터무니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투표 전후에 이뤄진 각국의 입장 발표에서는 비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쿠바는 지난 9월 하바나에서 열린 비동맹 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결의안은 유엔헌장과 비동맹운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 채택된 점을 지적했다.
수단은 인권문제는 결의안 같은 일방적인 수단보다는 상호 존중 속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은 총회 제3위원회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인권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인권결의안 추진은 유엔헌장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진 주유엔 대사는 투표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찬성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했으나, 한국의 입장 변화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언급은 없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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