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새만금 간척지의 70%가 농지로 활용되고, 산업ㆍ관광용지와 환경용지가 각각 10%씩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특히 관광용지에는 6~8개의 골프장과 테마파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개발에 최대 6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인 셈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농지는 전체 간척지(401㎢)의 71.6%인 283만㎢ 정도로 책정됐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농경지 감소면적(140㎢)의 2배 만한 크기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새만금 간척지 대부분을 농지로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수질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진수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의 상태를 봐서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용지의 비중은 3.5%(9.9㎢) 정도인데 절반은 골프장, 나머지 절반은 관광위락시설을 짓는데 할애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골프장의 경우 총 150만평 규모로 6~8개 정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국 골프장 수요의 3~4% 정도에 해당한다. 관광위락시설에는 테마파크, 해양위락기능, 생태체험, 스포츠ㆍ레저 기능, 휴양숙박 기능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새만금 관광객이 2020년 1,151만명, 2030년 1,51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새만금 지구내 환경보전을 위해 생태공원, 저류지 등 환경용지 용도로 10% 정도가 지정된다. 또 산업용지내에서도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로 및 호수를 대폭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날 5개 연구기관의 계획안은 농지중심 개발(농림부), 산업ㆍ레저 등 고부가가치형 개발(전북도), 환경요소가 최우선 고려(환경단체) 등의 의견이 타협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획안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2020년까지 최소 3조6,000억원(바다모래 사용시)에서 최대 6조원(육지모래 사용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비로 예상한 1조8,000억원 내외보다 2~3배 많은 것이다. 국토연구원 등은 이날 오후 전북 도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말에 2차 공청회를 개최한 후 12월말까지 농림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원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중 새만금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2011년까지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식량확보 차원에서 공사가 시작됐으나 시화호 오염과 환경단체의 소송제기로 1999년부터 2년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올 3월16일 공사가 재개됐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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